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논란을 반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에 나서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 연설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다"라고 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다"라며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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